작성일 : 19-04-16 17:09
외교부, 중국전담국·대북제재담당관 신설…조직개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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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도 새로 만들어…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직원 증원키로

외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과(課)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대(對) 아시아 외교 조직은 일본·호주·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 동북아국은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2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3과로 구성돼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1개 국에서 다루기 벅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을 과로 확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본부 직원 27명과 공관 직원 15명 등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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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비확산담당관실서 제재수출통제팀 분리
중국과 일본 맡은 동북아시아국 2개로 나뉘어
일본 업무, 인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외교부 내 조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외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직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분리돼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과장급 조직이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아태 지역을 관장하던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이 3개국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은 중국과 몽골, 중화권 업무만 전담하고 일본은 떼어내 인도 등 서남아시아·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 4국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직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종 직제 개정 결과를 적절한 시점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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